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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해 자행된 인권 침해 | 反공산주의와 국가안보 논리 | 실종 | 독단적 처형 | 여성의 강간 | 죽음의 분대 | 정의에 대한 거부 | 강제되고 차별화 된 군대 징집 | 법적 질서의 침해 | 제도상의 책임 | 인종학살 행위 | 제도상의 책임 | 게릴라에 의해 자행된 폭력 행위 | 독단적 처형 | "혁명적 정의" | 대량학살 | 강제 실종과 납치 | 강제 징집 | 침범당한 헌법 조직 | 게릴라들의 책임 | 개인에 의해 자행된 폭력 행위 | 80. 정부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행위들은 공무원들과 정부 기관들에 의해 자행된 것들을 말한다. 게다가, 정부는 정부의 묵인이나 시인 또는 동의, 정부를 대표하는 권위, 위임을 받은 시민들의 행동에 대해 직접적 책임이 있다. 여기에는 법이 정한 군사 위원들, 군사 권위의 대리자들이 포함된다. 즉, 군사 정부가 조직하고, 지휘하고 명령하거나 그들의 행위를 알고 있는 시민 순찰 회원들, 1936년 형법에 의해 경찰 기능을 부여받은 대지주들, 그리고 국가 관리의 감독 또는 인지 하에 행해졌을 제 3 세력이 포함된다. 81. 이 국가는 국가요원에 의한 직접적인 범법행위가 아니었을 때나, 그들의 초기인식을 몰랐을 지라도, 인권유린을 조사하고 시도하고 형벌하기 위한 법적 의무에 있어서 그 위반들을 또한 책임진다. 82. 국가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과 폭력행위는 CEH에 등록된 것 중의 93%를 차지한다. 정부 진압에 기인된 인권 유린은 반복되었고, 그 강도가 다양했을 뿐 연장되고 지속되었으며, CEH에 기록된 폭력행위의 91%에 해당하는 시기인 1978-1984까지는 특히 심하게 자행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CEH에 기록된 인권 유린과 폭력행위의 전체 사건들의 85%는 독단이든 아니면 다른 세력과 협력을 하였든 군부에 기인하고, 18%는 군사력에 의해 조직되었던 PAC에 기인한다. 83. 국가 안보 논리를 정당화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반공산주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것, 정치활동가, 학생, 무역 조합원, 인권 옹호자의 납치 및 암살등을 포함하는 죄들이 자행되었다. 정치 및 사회 지도자와 가난한 농부들의 강제 실종 "파멸"의 범주에 속하는 범죄들이며, 조직적인 고문 또한 사용되었다. 84. 내부 무장대치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려는 시도는 그들의 지도자를 숙청하는 결과를 낳았다. 1980년대에
여러 지역에서 인권 수호자들의 새로운 집단이 출현하였고, 정부는 이에 대해 많은
구성원들을 살해하고 실종케 하는 더욱 강력한 억압으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조직을 비판하고, 이들을 '파괴자'로 드러내는 캠페인이 이러한 억압의 일환으로
나타났다. 85. 군대가 마야인 공동체를 게릴라의 동맹으로 인식함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더욱 점진적이고 악독하게 자행되었다. 이는 극악한 공격적 차별주의 요소를 드러내면서, 아이와 여자와 노인을 포함해서 게릴라에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이 퍼진 무방비상태의 마야 공동체를 근절시키려 하였다. 그 잔인한 방법은 문명 세계의 도덕적 양심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86. 정부에 의해 계획된 이러한 학살과 소위 초토화 작전은 많은 마야인 공동체를 그들의 집과 가축, 곡물과 생존에 필수적인 다른 요소들과 함께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다. CEH는 이러한 무력에서 626건의 학살을 확인하였다. 87. CEH는 마야인 공동체에 대해 행해진 작전에서, 특히 국가의 대리자인 군대의 군인들에 의해 행해진 많은 행위의 심각한 잔악성을 특별히 지적하였다. 반란 저지 전략은 기본 인권에 대한 침해를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전형적인 형태로 나타난 대학살을 초래하였다. 벽에 쳐서 죽이거나, 어른들의 시체가 버려진 구덩이에 산채로 던져 죽이는 등의 방법으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어린이들을 죽이는 행위들; 수족의 절단, 희생자들을 찔러 죽이기, 휘발유를 뿌려 산채로 불태워 죽이기,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아직 살아 있는 희생자들의 오장육부를 꺼내기, 몇 일 동안 죽음의 고통 속에서 끔찍한 고문을 당한 사람들을 감금하기, 임신한 여성들의 자궁을 열기 등; 위와 유사한 잔혹한 행위들은 희생자들에 대한 끔찍하고 잔인한 행위들이었을 뿐 아니라 도덕성이 실추된 범죄자들과 시사를 받거나, 명령을 받았거나 묵인 된 이러한 행위들을 자행하였다는 사실이다. 88. 무장 대치 기간 동안 마야 사람들의 문화적 권리 역시 침해당하였다. 즉 군인들은 종교의식의 중심부와 신성시되는 장소, 문화적 상징이 되는 것들을 파괴하였다. 언어와 복장 뿐 만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다른 요소들도 억압의 대상이 되었다. PAC와 군대의 고급 장교들로 인한 그 지역의 군사화로 인해서, 그 지역의 합법적 권력구조의 설립이 무산되었고; 사회 생활을 조정하고 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그들 자신들만의 표준과 과정들의 실시가 금지되었고; 마야인들의 영적 의식과 가톨릭의 종교적 행위들이 규제나 금지, 억압되었으며; 토착민들의 생활양식과 사회조직구조의 유지와 계발이 전복되었다. 난민과 망명은 그들 고유의 문화생활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켰다. 위로가기 89. CEH의 결론에 따르면, 과테말라에서 강제 실종은 거의 모든 경우에서 첩보 작전의 결과인 구조적인 관행이었다. 그 목적은 반란세력에 유리하지 못하도록 정부 소속의 활동이나 조직들을 불분명하게 하고, 또한 사람들 사이에 공포심을 퍼뜨리려는 데 있었다. 이러한 실종의 희생자는 소작농, 사회 지도층, 학생 지도자들, 교수, 정치 지도자, 종교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성직자들, 그리고 적과 연합한 혐의를 받은 군대나 의회 조직의 구성원들까지 포함되었다. 이러한 강제 실종에 대한 책임자들은 기본적 인권까지 침해한 것이다. 90. CEH의 결론에 따르면, 과테말라 정부는 소위 독단적 집행이라 불리는 보고서를 통해서, 계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인권을 침해하였다. 많은 경우, 이들은 또한 불경스럽고 극단적인 공격을 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 고문, 절단, 여러 총탄 구멍 혹은 불로 지진 상처의 명백한 표시가 있는 채로 시체들이 버려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를 가한 자들은 당국의 비호 아래 활동하는 죽음의 분대들, 군대의 장교들, 전문가들과 군인들이었다. 또한 당국의 구성원, 시민 순찰대, 군사 상임위원들과 함께 활동하였고, 어떤 경우에는 정부 당국의 직접적 협조 또는 동의 아래 특정 개인 -특히 대지주들과 함께 활동하였다. 91. CEH의 조사에서 나타난 바, 고문하는 동안이나 살해되기 전에, 여성을 강간하는 일은 개인적 존엄 중 가장 은밀하고 연약한 면을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통된 관행이었다. 강간의 희생자 중 대다수가 마야 여인들이었다. 이 범죄행위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아직도 이 폭행의 결과로 생긴 깊은 상처로 고통받고 있으며, 그들의 공동체도 이 관행으로 깊이 손상되었다. 공동체의 사회적 기억에서 성적 폭행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집단적 수치의 요소가 되었던 것이다. 92. 일부 인권 침해행위는 은밀한 작전의 수단에 의해 자행되었다. 군대는 "특공대(코만도)" 또는 "특별분대"라고 불리는 은밀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공급물자, 차량, 무기, 자금 및 작전 지시는 군대의 정규 조직, 특히 군사 첩보기관에 의해 이루어 졌는데, 이들 분대의 임무는 형 집행과 납치 뿐 아니라, 심리전, 선전선동과 협박 등의 반란 저지 전략을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하였다. 93. 그러기 위해 또한 "죽음의 분대"를 이용하였는데, 이들은 국가 권력의 묵인과 공모 하에, 사사로운 개인들로 구성된 초기적 범죄 단체들이었다. CEH는 결국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이 사실을 추정 하게되었는데, 이들이 저지른 여러 행위들은 군사적 결정에 의한 명령의 결과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죽음의 분대들의 구성은 군부가 협력함으로써 다양해졌는데, 어떤 경우에는 탁월한 비밀군사부대로까지 변화되기도 하였다. 그들의 목적은 시민들과 군사정보기관에 의해 준비된 리스트(명부)의 협력으로 "파괴분자들"이라 일컬어지는 구성원들, 동맹들, 협력자들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즉 "죽음의 분대"라고 더 잘 알려진 여러 명칭들인 MANO(국제 조직 행동운동 단체), 또한 그 단어 때문에 사용된 Mano Blanca(하얀 손), NOA(새 반공단체), CADEG(과테말라 반공협회), Ojo por Ojo(눈에는 눈), Jaguar Justiciero(정의의 표범), ESA(비밀 반공부대) 등은 그 목적이 "전복"하는데 이용되었던 구성원들, 동맹들, 협력자들을 제거하는데 있었던 그저 일시적 비밀군사부대들의 명칭들이었다. 위로가기 94. 법정은 대부분의 심각한 인권 범죄의 책임자 몇 명에 대한 조사, 재판, 처벌을 할 수도 없었고, 희생자를 보호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재판은 일반적 사법 조직은 물론, 특별 관할권 내에서 개인에 의해 자행된 범죄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임무를 맡은 군사 법정에게 적용된다. 왜냐하면 군사법원은 대치상황에 있어서 군사 조직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며, 일반 사법부는 법정이 개인을 보호하고 권리를 수호하는 기능을 행사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95. 사법부에 의해 제정된 법과 태만(부작위)들 즉, 인신보호 영장의 구조적 부인, 정부를 위한 알맞은 법의 지속적 해석, 구류자에게 행한 고문의 무관심과 방어를 위한 권리의 한계 등이 재판관들의 자립성의 부재를 보여준다. 이는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심리, 재판을 해야하는 국가 의무의 부적절한 과정과 심각한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연한 인권에 많은 침해를 입혔다. 자립성을 지키고 수호해야할 사법부 기능의 이행을 포기하지 않았던 소수의 재판관들은 특히 1980년대 동안 살인과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또한 그들 역시 억압적 행위들의 희생자들이었다. 96. CEH의 결론에 따르면, 과테말라 정부가 특별 관할 법정에서 재판을 한 시민들의 생명권과 시민의 정당한 법 절차에 대한 권리 역시 심각하게 침해 하였는데, 특히 사형을 선고한 무수한 경우가 그러하다. 97. 내부 무장 대치의 전 기간 동안, 과테말라 군부는 불법적으로 수 천명의 젊은이를 강제로 군대에 징집하여 잔악 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끔 하였다. 강제 징집은, 마야 사람들에게만 차별 적용되어 15세 이하의 미성년자들도 포함되었는데,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행위였다. 위로가기 98. 여기에 언급된 사건들은 국제 인권 법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들임을 CEH는 결론적으로 말한다. 이 법의 훈시는 과테말라 정부가 1948년에 세계 인권 선언 및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미국의 선언을 승인한 이후, 존중하기로 서약했던 것이다. 이 근본적 인권 원칙이 국제 관습법의 기본 범주에 도달한 것이다. 99. 이 결론의 중대성은 특히 내부의 무장 대치 기간동안 독단적 처형, 강요된 실종, 고문과 같은 폭행들이 구조적으로 계속하여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의해 역설된다. 이는 과테말라 당국이 자국민과 국제사회 앞에서 그들이 자행한 폭행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100. CEH는 모든 무장투쟁(국제적이지 못한 무장투쟁을 포함하여)에 대한 의무적 규범을 포함한 국제 인도주의적 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짖는다. 대부분 군대에 소속해 있었던 과테말라 국가 요원들이 1949년 제네바 협정에서 이루어진 Common Article III(일반 조항)에 의해 금지된 행위들을 악명 높게도 자행하였다. 즉 인간의 생활에 대한 침해, 신체 전 부분에 걸친 침해, 절단 행위, 잔혹한 행위, 고문, 지속적 고통 행위, 인질로 잡아두기, 인간 존엄성에 대한 유린, 여성 강간을 포함하여 창피주기, 멸시하는 행위 등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과테말라 정부는 대치기간에 일어난 모든 사실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하며, 자행된 금지 행위에 응할 법적 의무와 위와 같은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101. CEH의 결론에 따르면 과테말라 정부, 특히 군부는 모든 형태의 무장 갈등에 나타나는 특성인, 전투원과 비전투원간의 구분, 즉, 자기를 방어하거나 적에 대적할 수 있는 무기에 의지하는 직접 교전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교전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층을 구분하지 못하였다. 후자에는 전에 교전에 참여하였더라도 상처를 입거나 아프거나 무기를 버렸으므로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102. 과테말라 정부는 군사적 목표물과 시민의 재산과의 구별도 고려하지 않았으며, 정부군의 성격, 위치, 목적으로 인해 군사적 목표도 아니었던 일반 사람과 사적, 공적인 재산에 커다란 피해를 입히는 파괴적 행동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폭력 행위들의 증거는 반복된 초토화 군사작전과 보고된 재산 파괴 사건들에서 뿐 만 아니라, 특별한 군사 계획의 목표였던, Firmness 83-1에 의한 농지들과 추수들의 파괴에서 찾을 수 있다. 103. 더욱이 CEH의 결론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 소개된 과테말라에서의 사건들은 국제 인권법과 국제 인도주의 법을 통합한 공통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이 원칙들은 20세기 동안 받아들일 수 없는 잔악 행위, 결코 잊혀지거나 반복되어서는 안될 사건들에 부딪친 사람들의 역사적 요구사항이었다. 104. 마지막으로 CEH는 이 모든 행위들이 내부 무장 대치 기간 동안 현존했던 과테말라의 다른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들을 공개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제도상의 책임 106. 이러한 행위의 대부분의 경우, 정치 및 행정적 책임 뿐 아니라 군사적 명령의 연결고리를 고려할 때, 군대와 연임 정부에게 상당 수준 책임이 있다. 107. CEH의 조사에 의하면, 낮은 계급의 군대 지휘관들이 상급의 명령 없이 난폭한 행위와 잘못된 과업이 행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자치제와 지방분권의 폭넓은 관계를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주지의 사실은 CEH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지는 전 기간 동안 확인되었던 것으로, 군대나 국가 안전 부대의 중간 계층의 지휘에 있었던 고위 지휘관, 장교나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인권 침해의 대부분이 제도화된 정책의 결과였다는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증거의 보강으로, 이 몇 해 동안 인권 침해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재판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고, 그러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면죄(형벌 면하기)가 이루어 졌음을 확인하였다. 위로가기 108. CEH가 인종학살 행위가 내부 무장 대치 기간 동안 과테말라에서 행해졌을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채택한 합법적 틀은 인종학살 범죄 방지 및 처벌에 대한 협약이다. 이는 1948년 12월 9일 유엔 전체회의에서 채택되어 1949년 11월 30일에 법령 704조로 과테말라 정부가 인준한 바 있다. 109. 이 비준서의 Ⅱ항은 인종 학살 범죄와 그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종학살은 국가, 인종, 민족, 혹은 종교적 집단을 모두 또는 부분적으로 파멸시키려는 의도로 행해진 다음의 행동 중 하나를 의미한다: a) 이 집단의 구성원을 죽이는 행위 이러한 기초 위에서, 인종 범죄를 구성하는 두 가지 근본 요소는 고의성과 위 조항에 인용된 다섯 가지 중 최소한 한 가지 사항을 포함하는 행위이다. 110. 과테말라에서 선택된 네 개의 지리적 영역을 조사한 후에, CEH는 1981-1983년 사이에 군대가 마야인 주민 집단을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그들이 게릴라를 실제로 도와주거나 잠재적인 협조 세력이 될 것으로 간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군대는 이들이 물질적 원조는 물론, 게릴라를 숨겨줄 장소를 제공하고, 게릴라 대원의 징집원이 되었다고 간주하였다. 이런 면에서, 군대는 국가 안보 논리에 고취되어, 이들을 특정 인종 집단 출신의 시민을 포함하는 투사나 전투원, 게릴라 동조자들의 의미를 넘어서 내부적 적에 대한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111. 제시된 지역과 시기들 안에 일어났던, 그리고 그들이 대량학살의 범죄를 행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목적으로 분석되었던 연속적 범죄 행위와 인권 침해의 행위들을 고려해 볼 때, 또한 군사목표가 되어서는 안될 소수민족 지도자들의 제거와 그들에 대한 범죄행위를 볼 때, CEH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짓는다. 마야인들에게 체계적으로 지시되었던 파괴적 행위의 반복은 모든 희생자들이 특정한 민족에게 한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일반적 공통점을 시사해 주며, 위의 행위들이 이들에게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파괴할 의도로" 자행되었음을 명백히 밝힌다.(회의의 Article II, 첫 번째 단락 중에서) 112. 군대의 적으로 인식되었던 마야인들에 대한 파괴를
그 목적으로 자행했던 행위들 중에 특별히 언급되어져야 할 만한 중대한 사실은 그러한
살인행위들이 대량학살로 이어졌다는 점이다(회의의 Article II.a). CEH는
1981년에서 1983년 사이에 걸쳐 연구된 네 개의 지역에서 그것을 증명해 왔는데,
그 나라의 국가요원들이 비 전투 시민들에게 지시되었던 일련의 군사작전에서 자행한
살인행위들은 너무 잔인했다는 것이다. 증언들과 수거된 증거의 다른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 볼 때, CEH는 일반 부대와 특수 부대 모두, 시민 순찰대와 군대의 장교들도
마찬가지로, 대량학살로 보이는 모든 살인행위들에 동참했다는 것을 규명해 왔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생존자들은 밝히기를, 가장 가까운 도시의 전초 부대 상관들이
위의 작전들을 지시했음으로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114. 선택된 네 지역에서 발생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분석에서, CEH는 살육에 따라, 군대 구성원 혹은 시 순찰대가 - 이들 내부에서는 적으로 규정된 이 집단을 제거하기에 충분한 분위기였는데- 조직적으로 잔악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여기에는 고문, 다른 잔악하고 비인간적이고 치사스러운 행위가 포함되며, 그 효과는 특히 사람들이 강제로 이러한 행위를 증거하거나 스스로에게 실행할 때, 주민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고 사회적 단결의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것이었다. 115. CEH의 결론에 의하면, 수많은 마야인 집단 전체 혹은 일부를 죽이려는 의도로 자행된 이들 행동들 중에 "이 집단 구성원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끼친"(협약Ⅱ조-b항) 행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행위에 전형적으로 초래된 이 집단의 사회적 결속력 파괴는 마야인 집단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전멸하려는 의도에 해당한다. 116. CEH는 또한, 특히 무차별 학살형태로 일어난 살육은 마을의 파괴와 함께 동시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이것은 Ixil(익실) 지역에서 가장 심각하였는데, 이 마을의 70-90%가 없어졌다. 또한 Huehuetenango(우에우에떼낭고)의 북부와 Rabinal(라비날)과 Zacualpa(사꾸알빠)에서도, 마을 전체가 불탔고, 사유재산이 파괴되고 집단 농장과 밭도 불타서, 이 마을들에 식량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117. 더욱이 이번 특별 조사의 목표였던 네 지역에서, 사람들은 이동하는 동안 고통을 받았었다. CEH가 확인한 바, Ixil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은 폭격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포로가 되거나 잡혀온 사람들은 군대의 절대적 통제하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폭력의 대상이 되었다. 118. CEH의 결론에 따르면, 앞의 두 개 문단에 언급한 행위 중 일부는 "집단 전체 혹은 일부를 물질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그리고 몇 가지 경우에서 실제로 파괴했던 '집단의 생활 여건에 대해 고의적으로 가한 고통"(협약 Ⅱ조 c항)에 해당한다. 119. CEH는 분석하기를, 그들이 이러한 행위들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국제적 군사 조직들이 연구된 4개의 지역에서 군인들과 시민순찰대원들이 '효과적인' 그들의 행동 양식을 실행하는데 협조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군사계획 Victory82는 "특수임무가 게릴라들과 그와 유사한 단체들을 전멸시키는 것"이었음을 입증시켰고; 군사계획 Firmness 83-1은 육군이 "최대한의 PAC요원들의 모든 집단적 작업들을 철저히 파괴하기 위해 행한 작전들"을 지원할 것을 결정했었다는 것이다. 120. 위의 사항들은 CEH에게 많은 마야인 집단 전체 혹은 일부를 파괴하려는 의도로 자행된 행동들이 독립된 행동이나 통제 불가능한 군인들이 저지른 행위가 아니며, 중간 층 군 장교가 임의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결과도 아니라는 확신을 주었다. 이 사실에 엄청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CEH는 이들 집단에 대해 자행된 많은 학살 및 인권침해행위가 논리적이고 응집적인 순서에 의한 행위로 보여지며, 전략적으로 계획된 상위의 정책을 따랐다는 결론을 내린다. 121. 여러 번의 반란군과의 교전 상황을 맞았을 때, 정부는 비 전투군인 시민들 사이에서 최대의 인명 손실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정부는 여러 다른 선택 즉, 불만세력인 비전투원 시민들과의 합의에 도달하려는 정치적 노력을 한다거나, 전투 지역에서 사람들을 옮기거나, 혹은 반란군을 체포하는 방법 등을 거부하고, 그들이 적으로 규정한 사람들을 섬멸하는 쪽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122. CEH가 결론 내린 바, 결국 1981-1983년에 수행된 반란 저지 작전의 틀 안에서, 분석 결과 네 지역에 살고 있는 마야인 집단에 대해 인종학살 행위가 자행되었다. 이 결론은 인종 학살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대한 협약 Ⅱ조에 비추어 명백한 증거에 기초하고 있다. 즉, 마야인 집단의 구성원 살육이 일어났고(Ⅱ조 a항), 심각한 신체 및 정신적 피해를 받았으며(Ⅱ조 b항), 이 집단이 고의적으로 전체 내지 일부를 파괴시키려고 계획된 생활 여건에 놓였다(Ⅱ조 c항). 이 결론은 또한 이 모든 행위가 "단체의 전체 혹은 일부를 파괴하는 행위"(Ⅱ항, 첫 문단)가 자행되었다는 증거에 기반 한다. 123. CEH는 마야 사람들이 살았던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거나 반복되고 있는 비슷한 행위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위로가기 124. , 내부의 무장대치 사건들에서 객관적 판결을 내리기 위해 그의 임무를 수행해온 CEH는 수많은 인종학살이 자행되었다는 근본적 결론에 근거해서 다음의 사실을 명시한다. 선입관 없는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지력을 갖춘 활동 주체들이 과테말라에서 자행된 대량학살의 범죄를 저지른 실질적인 장본인들이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정부 또한 책임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행위들 대부분의 명령권을 가진 상급자들이 실질적으로 범죄 행위를 수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정책적인 산물이었다는 것이다. 125. 인종학살 범죄와 관련해, CEH의 결론에 따르면, 과테말라 정부는 자기 영토에서 자행된 인종학살을 조사하고 처벌할 의무를 따르지 않았으며, 그리하여 인종학살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대한 협약의 Ⅳ항과 Ⅵ항의 내용을 위반하였다. 이는 인종학살을 저지른 사람들을 명시하고, 그들이 국가의 수뇌, 공무원인지 아니면 행위가 자행된 국가 법정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126. 일반적으로, 과테말라 정부는 인권 침해 및 국제 인도주의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책임이 있다. 국방부 참모장들(Estado Mayor de la Defensa Nacional)은 군대 내부에서 이러한 위반행위들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게다가 지위를 막론하고 그 본부를 장악하고 있었던 정치적 책임은 이어져온 국가 정부들에 달려있다. 이러한 이유로,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통령은 군대와 국방부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국가 목표들을 국가안보주의와 일치시켰던 정부로써, 준비된 최고 수준의 기준을 갖춘 책임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1986년까지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군사조직들과 수행하기 위한 특수한 지식을 갖춘 군대의 고위 참모들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넣어야 한다. 127. 내부 무장 대치에 참여했던 무장 반란집단들은, 국제 인권 법에 공통되는 일반 원칙은 물론 무장 교전에 적용되는 국제 인도주의 법의 최소한의 기준을 지킬 의무를 가졌었다. 그들의 고관들은 부하들이 이 규준과 원칙을 지키도록 교육시킬 의무 또한 가졌었다. 위로가기 128. 게릴라들로 인한 폭력 행위들은 CEH에 보고된 전체 침해 행위의 3%를 차지한다. 이는 정부요원 특히 군대에 의해 자행한 폭력 행위가 93%에 달한다는 사실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치의 차이는 정부의 억압적 반응이 더욱 컸다는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CEH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차이가 게릴라들이 행한 인권유린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였다는 중대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129. 게릴라 집단들은 시민 혹은 개인을 독단적으로 처형하면서 생명권을 침해하는 폭력행위를 범하였다. 처형자의 일부는 무방비 상태였고, 시민 순찰대원이나 군사 위원들로서 무장대치에 연결된 사람들이었다. 게릴라들은 또한 자신들의 조직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독단적 처형을 하였고 심지어 대량학살도 하였다. 130. 무단 처형은 게릴라 조직의 조직 구조에서 어떤 층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종종 군 최고위층이 참여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보다 높은 계층의 대리자가 있는 가운데 지역적으로 선택된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CEH에 기록된 사례 중 일부분에는 공개 처형도 있었음을 언급한다. 어떤 경우에는 증인이 없이, 희생자의 시체가 처벌 이유가 된 행위를 표시한 채로 버려졌다. 131. CEH 기록에 나온 사례의 대다수가 무장 선전의 전략의 일부로서 자행된 처형을 언급하고 있다. 이 무단 처형 중 일부, 특히 PAC 구성원들과 군대 간부 및 관련인들에게 행해진 것은, 모든 정규 전투를 벗어나서, 군대에 협조한 것에 대한 보복행위로 이루어진 소위 게릴라의 "혁명적 테러"의 결과였다. 처형은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해져서, 공포를 자아내고 그리하여 사람들이 강제로 게릴라와 연합하게끔 하였다. 132. 소위 사회 지배층 사람들도 무단 처형의 희생자들이었다. 이들은 주로 게릴라들이 넓은 의미에서 그들의 적으로 포함시켰던 대지주와 사업가들이었다. 133. CEH는 반란 집단이 자신들의 구성원에 대해 독단적 처형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저격'으로 알려진 것으로 소위 '혁명적 정의'라는 명분을 적용하여, 몇몇 경우에, 적과 그리고 다른 유사한 비난들과 함께 연합했다는 혐의를 받아 도망을 시도한 전투원들의 생명을 끝장내기로 결정하였다. 어떠한 사건이든, 이러한 경우는 공공연히 정당한 법 절차의 원칙과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다. 위로가기 134. 대량학살, 즉 무방비상태의 주민들을 집단적으로 죽이는 것은 무장대치 동안 게릴라들에 의해 자행된 폭력 행위에 포함되며, 생명권을 극심하게 침해한 것이다. CEH는 1981-1982 사이에 특히 일어났던 이러한 종류의 다른 행위들을 알고 있다. 32건이 CEH에 보고되었다. CEH는 여자와 어린이가 또한 이러한 학살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다는 믿을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135. 게릴라들에 의해 납치된 사람들의 강제 실종 사례도
여러 건 보고되었는데, 이들의 행방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반란 집단에 의해
행해진것으로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고문의 사용에 대해서는 몇몇 증언을 받았다. 137. CEH의 결론에 의하면, 게릴라들은 강제적으로 시민들, 심지어 미성년자까지도 징집하였고, 이로 인해 개인의 자유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138. CEH의 견해에 의하면, 지금까지 서술된 모든 상황은 1949년 제네바 협약의 공통 Ⅲ항에 대한 위반행위이다. 게릴라들은 개인의 생명과 총체성에 심한 타격을 주었고, 사람들을 인질로 삼고, 재판 없이 형을 내리고 간단히 처형하였는데, 이는 모두 공통 Ⅲ항에서 금지된 것으로, 게릴라들이 무장 대치 동안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었다. 139. CEH의 결론에 의하면, 게릴라 단체들은 항상 모든 무장 갈등상황에서 지켜져야 할 사항인 전투원과 비 전투원간의 구분을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직접 잔악 행위에 참여한 사람들과 민간 주민들간의 구분을 안 했던 것이다. 140. 게릴라들은 또한 군사적 목표물과 민간 사유물을 구분하도록 되어있는 전쟁 관습 및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개인 및 공동체의 재산에 대한 공격이 가해졌고, 이는 그 성격이나 위치, 목표, 용도로 볼 때 군사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 것으로, 민간 주민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았다. 141. CEH의 결론에 의하면, 게릴라들은 본 장에서 언급된 폭력행위를 범하고, 국제 인도주의법의 기준을 어겼기 때문에, 이 법과 국제 인권 법의 공통 원칙을 위반한 것이 된다. 위로가기 142. CEH가 확인한 바, 언급된 사례의 대부분이 게릴라 고위 군 장교들의 인식 하에 일어났다. 왜냐하면 이 사건들이 종종 고의적인 정치-군사 전략에서 비롯되거나, 때때로 최고위층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행해졌기 때문이다. 143. 따라서, CEH는 게릴라 조직 구조의 최상층이 국제 인도주의 법의 위반행위와 개인의 생명권 침해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144. CEH의 결론에 의하면, 무장대치와 관련하여, 사적 개인들도 자신들의 이익 옹호를 위해 직접 폭력에 가담하거나 폭력을 조장하는 형태로 폭력 행위에 참여하였다. 대개 가해자들은 지방 또는 국가적인 경제적 유지들이었다. 145. 많은 인권 침해 행위가 시골지역에서 대지주들의 참여로 행해졌다. 이들 폭력행위 중 일부는 무력으로 소작인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국가 요원들과 연합으로 자행되었다. 또 다른 경우에, 이 행위들은 국가 요원 혹은 국가가 고용한 요원에 의해 행해졌지만, 그 동기는 이 지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146. 도시 지역에서, 노조 회원들과 노동 고문들에 대해 다양한 인권 침해 행위가 자행되었다. 이것들은 국가의 요원에 의해 직접 자행되거나, 국가의 보호, 묵인, 인지 아래 행해졌으며, 세력 있는 사업가와 안보기관의 긴밀한 협력 위에서 이루어졌다. 이 행동들은 공개적으로 국가의 반 노조 정책을 따라 사업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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