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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민주주의 진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a. 정의의
집행 평화협정의 여러 부문에서, 정의를 집행하기 위한 과테말라의 조직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나와 있다. 이는 시민 권력의 강화와 민주사회에서 무장 세력의 역할에 대한 협정에서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과테말라 정부의 가장 큰 구조적 약점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 협정을 실현하면서, 정의 체제 강화에 대한 위원회는 여러 가지 권고사항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CEH는 자체 조사의 결과 다음 결론에 도달하였다. 즉, 사법 체제의 허약점과 무기력함이 CEH가 조사한 대치기간 동안 형법을 잘못 적용하고 부당하게 면죄하는 행위에 결정적으로 공헌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평화협정의 결과로서, 공화당은 국민 화합법을 승인하였는데, 그 1조에 명시된 바, 이 법은 내부 무장대치에 관련된 사람들을 화해하는 기초적 도구로 간주된다. 위로가기 전자를 고려하여, CEH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46. 과테말라 정부 권력은 민주 사회에서 무장대치의 역할과 시민 권력의 강화에 대한 협약에서 실린 정의에 관한 공약들이 실현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여겨야 한다. 정의 체제 강화 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최종 보고서에 실리고, CEH가 그 보고서에서 반복해서 강조한 권고사항들이 완전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47. 정부 권력이 과테말라의 여타 법과 관련한 모든 조건에서 국민 화합법을 실현하고, 그 실현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한 죄를 범한 책임은 이 법에 의해 소멸되지 않으며, 특히 인종학살 및 고문, 강제 실종에 관한 범죄 제 8조에 따라 기소되고 재판 받고 처벌되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범죄들은 과테말라가 비준한 국제 조약 및 국내법에 따라, 시효가 정해지거나 범죄 책임이 소멸되지도 않는다. 48. 국제 화해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적절한 기관이 인권 침해 및 폭력행위에 대해 다양한 수위의 책임과 권위를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범죄를 선동하고 조장한 사람들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신보호 영장 청구권(Right to habeas data) 49. 정부는 공화당에 인신보호 영장청구권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정하는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헌법 31조에 나와있듯이 입법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하는 특정 장치이며, 문서와 파일, 다른 형태의 국가 및 개인 기록에 실린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개인의 신상, 종교, 정치적 성향, 무역 조합 및 사회활동, 개인생활에 관련한 다른 모든 자료들에 대한 정보를 모아 숨기거나 저장하는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위로가기 사법체계 강화 위원회는 최종보고서에 일련의 권고사항들을 실었다. 이 보고서는 갈등해결의 전통적 방법과 국가 사법체제를 둘러싸는 공식을 찾는 것이 두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그 출발점으로 삼았다. CEH는 그 보고서에서 윤곽을 그렸듯이, 갈등해결에 대한 전통적 방법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적용되는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그것들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자행되는 행위의 관점에서 볼 때, 1980년부터 무장대치가 끝날 때까지 거의 계속해서 그 특성처럼 유지되어 왔다. 모든 앞내용을 고려하고, 사법 체제 강화 위원회가 권고한 사항들을 실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상기할 때, CEH는 특히 다음사항을 권고한다. 위로가기 50. 소위 관습법이 과테말라의 법적 틀 안에 인식되고 통합되어서, 사법 체제와 전통적 형태의 갈등 해결책간에 조화롭고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정돈해야 한다. 동시에 과테말라 헌법와 국제 인권 조약에서 인정한 권리들은 물론 그 원칙, 기준, 직권, 절차가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51. 법을 가르치는 대학 및 여타 국가 교육 기관은 그 학습 계획에서 중요한 과목으로서 전통적 형태의 갈등 해결책에 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52. 교육부는 소위 관습법을 구성하는 관습에 대한 최근의 연구성과를 포함하는 자료 출간을 지원해야 한다.위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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