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민주주의 진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2) 시민 권력의 탁월성과 무장 세력의 역할    목차로

시민행정(civil service): 군사 및 사회 | 특별 군대 | 마야 문화적 명칭과 상징에 대한 존중 | 시민들의 평화 수호 |

무장 대치 동안 군대에 의해 자행된 극심한 인권 침해와 군부화의 직접적 결과로 사회 조직이 뚜렷하게 약화된 점을 고려하여, CEH는 다음사항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곧 민주 체제 안에서 시민 사회와 군대간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근본적 초석을 세우는 입법 조치를 증진시키고, 군대가 시민적 규칙에 복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에는 인권 존중 증진을 위해 헌법적 임무를 완수하고 군대 규범을 적용하는 것, 그리고 법에 따라서만 규율을 행사하는 것, 군대의 비정치적 역할 및 그 역할을 국방에 한정시키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CEH는 또한 인권 상황 및 시민과 군 관계에 대한 군사 첩보 활동의 치명적 결과를 인식하고 있다. 또한, 첩보 활동에 직접 연결된 세력에 의해, 종종 은밀한 행동 수단으로 자행된 반민주적 행동과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를 통해 과거에 자행된 심각한 권력 남용도 인식하고 있다.

CEH는 어떠한 종류의 명령에서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인권 침해를 파생시키는 가장 중대하고 위험한 요인의 하나라고 간주한다.

위 사항들에 기초하여, CEH는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53. 정부는 국회에 권고사항 54번에서 59번까지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는 개혁 입법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법안은 민주 사회에서 무장 세력의 역할 및 시민 권력 강화에 대한 협정에 제시된 사항에 기초하고, 그것을 충족시켜야 한다.   위로가기

군대 제정법의 개혁

54. 대통령 및 부통령 참모 조직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필요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군사법의 개혁

55. 새로운 군사법이 기초되고 공화국의 헌법과 평화 협정에서 나온, 같은 개혁안에 따르는 법적, 도덕적, 논리적 기준에 근거해서 실행되어야 한다.

56. 군사법은 공화국 헌법에 이미 포함되어 있듯이, 그 법의 테두리 밖에는 절대 관계를 해서는 안되며 법 내부에만 해당하는 규율과 복종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복종에 대한 군사법은 어떠한 종류의 명령인지에 따라 제거된다는 점이 명시되어야 한다.

57. 군대 명령 위반에 대한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 첩보 기관에 대한 새로운 입법

58. 정부는 국회에 다음에 상응하는 입법을 제출해야 한다:

  a) 조직, 임무, 시민 및 군사 첩보기관의 한계를 정확히 규정하여, 첩보기관이 독단적으로 군사 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며,
  b) 의회에 모든 방면의 국가 첩보 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장치를 건설한다.

59. 민주 사회에서 무장 기관의 역할 및 시민 권력 강화 협약에 포함된 정보 기관에 관한 공약이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다음 사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 정보 기관의 감독 방법에 관한 법, 국가 안보 관련 군사 및 외교 정보 접근 규제법, 군의 새로운 역할과 조화를 이루어 수뇌부 정보직의 관할권 한계 결정, 시민 정보 및 자료 분석부 및 전략 분석 장관 배치.    위로가기 

60. 정부는 과테말라 군을 위한 새로운 군사 정책을 진행시켜야 하며, 이는 민간 조직과의 협의와 내부적 성찰의 과정을 통해 나와야 한다. 이 정책은 민주적이고 다원주의적 틀 안에서 군과 민의 적절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기본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 원칙 중에서, 최소한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군대의 기능은 국가의 주권 및 독립 수호와 영토 보전이다. 군대의 조직은 계급적이고 법안에서의 복종과 규율의 원리에 기초한다.
  b) 군은 통치권이 과테말라 국민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 결과로, 군은 그 통치권의 행사에서 비롯하는 사회적 개혁이나 변화가 어떠한 것이든지 존중해야 하며, 헌법에 제정된 절차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c) 군은 운영은 물론 그 법적 기준을 체계적인 인권 존중에 바탕을 둘 것이다.
  d) 군은 헌법이 제정한 절차를 통한 투표로 이루어진 정치적 권력에 종속된다.
  e) 군은 모든 면에서 헌법에 대한 존중을 표한다.
  f) 군은 비정치적이다. 군은 법적으로 정한 모든 정치적 조직을 존중하고, 정당 정치의 주변인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 어떠한 정치조직도 법안에서 행하는 그들의 활동에 대해 감시 및 통제를 받거나 박해 당할 수 없다.
  g) 군의 구성원들은 그 직업에 고유한 한계, 특히 군 기관의 비 정치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그들이 군대에 몸담고 있는 동안, 어떠한 당이나 노조에 가입하거나 친분을 맺을 수 없도록 말이다.
  h) 군의 구성원들은 국민선거 및 지방선거에서 그들의 투표권을 자유롭고 비밀리에 행사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들이 활동적으로 복무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사회 언론을 통하거나 어떠한 공식적 행위에서 그들의 정치적 기호를 드러낼 수 없다.

61. 군 구성원의 기본적 가치는 다음의 개념과 기본 원칙에 따라야 한다.

  a) 군의 구성원들은 국가 수호를 위한 공무를 하는 시민들이다.
  b) 군사 정책은 법안에서 엄격한 복종의 개념에 바탕 해야 하며, 이것이 절대 법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c) 군사적 명예의 개념은 인권에 대한 존중과 분리될 수 없다.
  d) 군의 사기는 높은 수준의 윤리에 부합해야 하며, 공무와 정의의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위로가기

62. 정부가 과테말라 군대의 다양한 훈련기관의 교과과정을 개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여기에는 앞서 지적했던 점들인 기초적 과목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63. CEH의 보고서가 과테말라 군 교과과정의 일부로 교육되어야 한다.

64. 과테말라 군대의 다양한 교육 기관들은 교관들에 대한 감찰을 증진하고,  교육적 기능 면에서 과거 및 현재의 인권 침해에 관련된 군대 인사들을 없애야 한다.

65. 과테말라 군대 훈련 기관들의 군속 교수단은 민주적으로 결함이 없는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위로가기

시민행정(civil service): 군사 및 사회

무장대치 기간 내내 강제적이고 차별적인 징집 관행이 계속적으로 남용되고, 거의 모든 마야인 공동체에 피해를 주었다는 점, 그리고 민주 사회에서의 무장 세력의 역할 및 민간 권력 강화 협정에서 명시된 시민행정법이 장차 승인될 것을 고려할 때, CEH는 장차 군사 및 사회 부문을 통제할 이 법에 관해 특히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66. 군사 부문에 대한 통제는 징집의 장치 및 과정에서 이 법에 앞서 평등 원칙을 더욱 엄격히 존중되어야 한다.
 
67. 양심상의 거부 선택권이 제정되어서, 종교적, 종족적, 철학적 믿음으로 인해 무기를 소지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참작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대신에 공동체에 대한 다른 형태의 공적 봉사를 행할 수 있도록 말이다.

68.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무장 대치와 관련한 폭력행위 및 인권 침해 행위의 희생자였던 군 복무 연령의 젊은이들은, 군 복무를 면제받고 곧바로 사회활동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     위로가기

특별 군대

69. 군사 및 앞서 언급한 교육 원칙에 따라, 무장 군대의 훈련 계획이 철저하고 깊숙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카이빌' 학교로 알려진 것들과 같은 반란-저지의 조직으로 알려진 것들에 대해서 말이다.

마야 문화적 명칭과 상징에 대한 존중

70. 무장대치 기간 동안 심하게 훼손된  마야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려는 목적으로, 군대는 더 이상 군사 조직 및 단위에 특정 마야적 의미와 상징을 나타내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위로가기

시민들의 평화 수호

국내 및 국제 평화가 모두의 책임이며, 무장 기관의 근본적 의무가 평화의 수호인 오늘의 세계에서, CEH는 다음사항을 권고한다.

71. 우선적 행위 중 하나로서, 군은 미국 기관이나 유엔 기관의 권위 하에 있는 국제적 안보와 평화 제창에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72. 군사 전문가들은 과테말라 국군이 국민과 평화 활동에 헌신하여, 모든 과테말라인들이 군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요청사항: 자국의 군대가 과테말라 군에 요구되는 것과 유사한 변화를 겪은 나라의 정부가 그들의 기술 및 재정적 협동을 주어 V.2부에 수록된 권고사항 이행을 도와줄 것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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