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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호 존중 및 인권 준수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 2) 인권 준수 목차로 상호 존중과 인권 준수의 문화를 강화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CEH는 다음사항을 권고한다. 국제적 보호를 위한 장치 39. 행정부와 사법부는 과테말라 정부가 아직 미결정인 국제 인권서를 비준하도록 필요한 모든 단계를 밟아야 한다. 그에 상응하는 이행 장치에 대한 작업도 마찬가지이다. CEH는 특히 다음사항에 우선권을 둘 것을 권고한다. *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제거에 관한 국제 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제거 위원회가 개인적 불만사항을 접수할 권한을 인정할 것. 국제 인도주의법 40. 정부는 필요한 조치가 국내법, 국제 인도주의법의 기준사항에 온전히 통합되게 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국가 기관의 직원들, 특히 존중의 책임이 있는 군인들에게 이러한 규준에 관한 교육을 해서, 타인에 대한 존중이 생겨나도록 해야 한다. 인권 수호자들 41. 정부는 인권 기관에 우선적 협의권을 주면서, 인권 수호자들을 보호하도록 특별 제정된 입법 조치를 증진해야 한다. 인권 침해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과 관련된 행정 조치 인권에 대한 포괄적 협약에 조인한 나라들이 맡은 임무 및 조치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제재 혹은 처벌 조치라기보다는 그저 예방적 조치로서, CEH는 다음사항을 권고한다. 42. 법적 특권을 이용해 공화국의 대통령이 위원회를 세우고 대통령 직속 권위와 감독 하에 놓이게 해야 한다. 이는 무장대치 기간 동안 활동한 여러 국가안보기관과 군대 장교들의 행실을 감시할 것이다. 그 목적은 대치기간 동안 그들이 임무를 실행하면서 제대로 처신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 인권법 및 인도주의법의 문서에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비추어 평가된다. 43. 전술(前述)한 위원회는 정직함이 검증되고 민주적 궤도에서 흠잡을 데 없는 세 명의 독립적 시민들로 구성된다. 44. 전술한 위원회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절차에 의해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이해 집단의 말을 들어서는 안되며, CEH의 보고서 및 관리의 개인 기록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45. 따라서, 인권 학대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적 조치는 유엔 인권 위원회의 전투 면죄에 대한 조치를 통한 '인권 보호 및 증진 원칙'의 초안 내용을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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