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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배상 계획 | 원칙 및 대책 | 수혜자 | 이 계획의 조직 | 재정 | 운영 기간 | 강제 실종 | 실종자 탐색 | 어린이들에 관한 특별 권고사항 | 강제 실종에서 생긴... | 사체 발굴에 대한 적극적 정책 | CEH는 진리, 정의, 배상, 용서가 평화와 국민적 화합을 구축하는 과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희생자와 그 친지들에 대한 배상 정책을 고안하고 도모하는 것이 과테말라 정부의 책임이다. 그 일차적 목표는 희생자들을 존엄케 하고, 무장 대치에 관련된 폭력 행위 및 인권 침해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며, 국내 및 국제적 기준의 인권 존중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CEH는 다음사항을 권고한다. 7. 과테말라 정부는, 공화국 의회와 정부에 의해 행해진 적절한 조치에 대해, 무장대치와 관련한 폭력 행위와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희생자 및 그 친지들을 위한 국가 배상 계획을 긴급히 제정하고 실행해야 한다. 8. 이러한 목적에서, 정부는 공화국 의회에 국가 배상 계획을 활성화하는 '무장대치 희생자 배상에 관한 법안'을 아주 긴급히 제출해야 한다. 이 법안은 이 계획의 총 원칙 및 조직, 수혜자의 범주, 대책, 수혜자의 신분확인 절차, 재정적 장치 및 태도가 아래와 같이 규정되도록 해야 한다. 위로가기 9. 국가 배상 계획은 평등, 사회 참여,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존중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 중에서 최소한 아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a) 물질적 재산에 대한 배상 조치 - 특히 땅 소유권의 경우, 가능한
한 폭력 이전 여건이 재건되도록 10. 폭력의 유형에 따라서, 배상조치는 개인적일 수도 있고 집단적일 수도 있다. 집단적 배상조치는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어느 한쪽만 낙인찍는 일없이 화해를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집단적 인권 침해 및 폭력 행위에서 생존한 자들과 그 친지들을 위한 집단 배상조치는 그 지역적 기반으로 짜여진 계획의 틀 안에서 화해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배상에 덧붙여 그들의 행동과 이득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 없이 전체 주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말이다. 11. 배상의 과정이 국가 재건 및 화해의 과정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테말라 사회가 국가 배상 계획을 정의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데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참여는 특히 폭력에 의해 극심하게 피해를 입은 마야 주민들의 경우에는 더욱 중요하다. 집단 배상 조치의 특정한 경우에, 수혜자들이 직접 배상 과정의 우선권을 정의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위로가기 12. 도덕 및 물질적 배상 조치의 수혜자는 내부 무장 대치와 관련된 폭력 행위 및 인권 침해 행위의 희생자(또는 그 친지)가 되어야 한다. 13. 이 계획에서, 희생자는 내부 무장 대치와 관련된 폭력 행위 및 인권 침해 행위로 직접 고통을 겪은 사람들로 간주된다. 14. 개인적 경제 배상이 적절한 경우에 수혜자의 우선 순위를 매기는 작업은 폭력의 심각성, 그들의 경제적 상태 및 사회적 취약점을 고려하고, 노인, 과부, 약자 및 어떤 다른 면에서든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증명된 사람들을 특별 참작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15. 이 계획의 수혜자의 신분확인은 투명성, 정의, 평등, 신속, 유동성, 그리고 광범위한 참여의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위로가기 16. 이 계획의 이사회는 9명으로 구성된다. 1) 공화국의 대통령이 지정한 2인, 2) 공화국 의회가 지정한 2인, 3) 인권 민원 조사관이 위임한 1인, 4) 희생자 단체의 대표자, 5) 인권 단체의 대표자, 6) 마야인 단체의 대표자, 7) 여성 단체의 대표자. 17. 전술한 조직의 대표자 임명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인권 민원 조사관에 의해서 위임된 사람이 각 부문의 임명 과정을 주관하고 촉진한다. 18. 이 계획의 이사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a) 잠재적 수혜자들로부터 개인 내지 집단의 신청서를 받는다. 19. 정부는 평화협정에서 제정된 보편적으로 진보적인 세금 개혁을 실행함으로써 국가 배상 계획에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사회 지출의 재분배와 군사 지출의 감축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주요한 재정을 이루게 된다. 20. 같은 목적에서, 정부는 내부 무장대치 동안 군사 및 재정 원조를 주었던 나라들로부터 국제적 원조를 요청해야 한다. 21. 국가 배상계획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 이는 적용사실을 공고하고 수혜자를 결정하고 수익을 할당,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최소 10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강제실종의 범죄가 무장 대치 기간 동안 과테말라에서 계속된 관행으로 발전한 사실, 그리고 강제 실종이 사람들을 억류된 상태처럼 사랑하는 자의 생사를 몰라 오랜 기간 고통받게 할 뿐 아니라, 연속적인 법적 행정적 문제를 파생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종이 빚은 고통과 복잡함이 연장되지 않도록 이러한 문제들을 비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국가 배상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CEH는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위로가기 22. 정부와 사법부는 시민 사회와 협동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알려진 모든 강제 실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모든 가능한 법적 물질적 자원들을 사용해서 실종자들의 행방을 규명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친지들에게 유골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3. 과테말라 군대와 전(全) 과테말라 국가 개혁 단체는 내부 무장대치 기간 동안 발생한 사람들의 실종에 관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무엇이든 제공해야 한다. 요청사항: 실종자 탐색과 관련해, 이러한 문제에 전문적인 국제기구인 국제 적십자 위원회(ICRC)가 이러한 활동에 책임이 있는 과테말라 정부의 여러 기관에 조언과 기술적 지지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실종되고, 불법적으로 선택되거나 불법적으로 가족에게서 분리된 어린이들에 관한 특별 권고사항 24. 정부는 실종된 어린이 탐색을 긴급히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한 다음 조치들을 포함해야 한다. a) 실종된 어린이 탐색을 위한 국가 위원회의
설립은, 실종되고, 불법적으로 선택되거나 불법적으로 가족에게서 분리된 어린이들을
찾고, 이들의 실종을 기록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25. 언론이 적극적으로 실종된 어린이들을 찾는 것을 시작하도록 도와야 한다. 26. 정부는 입양된 자 또는 그의 친지의 요청으로, 친부모가 모르게 또는 부모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입양 사례를 검토할 수 있게 하는, 특별 입법 조치를 제안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토는 언제나 입양된 사람의 의견을 고려하고, 양부모와 친가족간의 우호적 관계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입양아들이 계속해서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로가기 27. 정부는 국회에 법안을 입안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로써 강제 실종에서 생긴 부재의 선언으로, 법적 목적 실행, 계승, 배상 및 이와 관련된 다른 시민적 목적을 타당하게 하기 위한 법적 범주로 승인될 수 있다. CEH는 무장대치의 희생자 유골과 은밀한 비밀 묘지의 장소를 발굴하는 것이 그것이 어디에서 발견되든 간에 그 자체로 정의롭고 보상적인 행위이며, 또한 화해로 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믿는다. 이는 진실을 알 권리의 일부분이며 실종자의 행방을 아는데 일조하기 때문에, 정의로운 행동이다. 이는 희생자의 존엄성을 되찾고, 각자의 문화에 따라 죽은 자를 매장하고 그들을 위한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전해 내려오는 특성이기 때문에 보상의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바탕에서, 그리고 아직 공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묘지는 물론 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수많은 비밀 묘지를 고려해서, CEH는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위로가기 28. 정부는 사체발굴에 대한 적극적 정책을 입안하여 밝히고, 국회에 사체발굴 법안을 긴급히 제출해야 한다. 이 법은 사체발굴을 위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만들고, 다음의 세 가지 권고사항을 고려하는 것이다. 29. 발굴의 과정은 희생자와 그 가족의 문화적 가치와 존엄성을 온전히 존중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이 발굴과정을 사법적 절차로서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개인 및 집단적 배상을 위한 수단으로서 고려해야 한다. 30. 희생자의 사체와 유해는 그들 특유의 문화에 따른 위엄 있는 장례를 위해 그 친지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31. 법의학과 인간 유해에 대한 조사 및 확인에 전문적인 민간단체들의 작업이 촉진되고 지원되어야 한니다. 언급한 전문 기관들은 관련자료 보관인의 기능을 맡고 있는 인권 민원 조사관과 연합하여 작업해야 한다. 요청사항: 그러한 전문가 활동에 포함되는 경제적 비용을 위해, 국제 사회의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조언이 특별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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